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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3. 부인의 기준
4. 부인의 효과
9.2.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2.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의 계산
9.3.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1. 불균등 합병
2. 불균등 증자
3. 불균등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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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자. 증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로 발생할 수 있다.
Case 1. 균등 발행 : 주당가치와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동일한 경우
Case 2. 고가 발행 : 주당가치보다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높은 경우
Case 3. 저가 발행 : 주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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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시 증여
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
불배정·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
불배정
＊ 고·저가 발행 신주의 불균등 배정 현물출자시 증여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
전환사채 등을 인수
＊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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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금융의 불균등한 발전과 그로 인한 기업간 금융격차에 대한 분석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선민 외 2명(2010), 국내 기업의 창조경영 실행 실증 연구, 한국상품학회
◇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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