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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의 지역발전 전략과 한계
■ ’60부터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불균형성장전략을 채택
- 한정된 재원,인력은 특정부문, 지역에 집중 투입
- 교통망 등 SOC 확충, 물 • 전기 등 기반시설 확보에 주력
■ 한정된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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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은 의도적인 국가정책, 즉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서 자본을 축적하여 온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 이른바 압축성장에 따른 도농간ㆍ산업간 불균등발전으로 자본축적이 일부지역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지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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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성장전략을 취했고 그 결과 국토구조가 수도권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1) 그리고 대안으로 국가발전의 패러다 임을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전략으로 시급히 전환하고 지방대학 육성, 지역전략산업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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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압축성장(the compressed growth)을 해 왔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양적 확대위주의 불균형성장전략으로서 기업간 균형발전보다는 대기업주도의 발전이었고 그 결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심한 불균형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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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책문제
불균형성장(unbalanced growth)인데 산업면에서는 농업보다는 공업을 중시하며, 분업면에서는 수입대체산업보다는 수출산업을 중시하고, 기업면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우선시 하는 성장전략을 채택해 왔다. 일본이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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