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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강제격리, 소방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파괴 등이 있다.
- 행정벌 : 행정형벌(형법상의 형별과 동일)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서 앞으로의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다르며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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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이론
4.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차이점
Ⅱ.연구 목적.
1.민간경비의 필요성
2.우리나라의 현재 민간경비의 인식 ①대중의 인식부족
②정문적인력의 부족
③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양법제도 운용
3.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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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의 주체, 한국법학회, 2011
김성규 / 흉악범죄와 형사입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이덕인 / 형사법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적 성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오경식 / 한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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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근대형법의 핵심원칙이며, 민주주의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죄형법정주의를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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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공소시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결과로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조항이 50여년 만에 개정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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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공포하였다. 이것이 신칙법휘찬인데, 내용은 하드리아누스황제 때부터 534년까지의 칙법을 포함하여 주로 3～4세기의 칙법을 수록하였다. 이것은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1권은 교회에 관한 법, 제2～8권은 사법, 제9권은 형법, 제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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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형사소송법상에서 예컨대 고문과 같은 심각한 악폐적 요소들을 척결하고 형벌을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개선시켰다. 이와함께 마녀재판이 사라지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법 앞의 평등원칙을 보장하였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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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과학화와 더불어 기존형법이론의 합리적 수정을 통해 불합리한 처벌의 공백을 메꾸어야 할 것이다.
_ 또한 조직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체단위로 범해지는 범죄를 직시하여 이를 범죄주체로 파악함으로서 합당한 규제가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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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쟁의권보장의 사용자에 대한 효과로서 당연히 위법·무효가 되며, 노조법81⑤에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취급 금지의 보호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의하거나 민사소송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데,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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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I. 문제의 제기
Ⅱ. 현행 성폭력범죄 대처방안의 개관
1. 성폭력범죄 처벌법규
1) 형법상 처벌범죄
2) 성폭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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