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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장준오(2002),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02-11호,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주재진(2004), 「불법체류자 범죄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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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말고, 장기적인 대책을 새워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여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4) 단속
단속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권유린이라는 것이다. 위의 사례들처럼 단속에 있어서 폭행과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 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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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태
4.외국인 범죄의 특성
4-1.외국인 범죄의 정의
4-2.외국인 범죄의 특징
5.외국인 범죄 발생요인
6.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6-1.외국인 범죄 현황
6-2.외국인 범죄 발생 사례
7.외국인 범죄의 문제점
8.외국인 범죄문제의 해결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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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국제결혼 중개행위
4. 다문화가정의 해결방안
1)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3)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4)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5) 지자체의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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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 제정 필요
VI. 외국과의 비교 …………………………………………………………… 25
1. 유럽선진국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에 대한 개관
2.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단계 분류
3. 각국의 외국 인력 정책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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