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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따른 고용불안과 차별 이외의 생산성, 기업규모 등 여타 요인에 의한 임금 격차는 해결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보호입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용역 및 사내하청 증가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노동부「비정규직실태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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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3쪽, 노동부, 2007
장지연 외4명,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2쪽, 노동부, 2004
장지연, "한국사회 직업의 성별분절화와 경제적 불평등",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족, 121~185쪽, 한국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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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무원의 지원정책 .....................................................
①여성차별금지와 적극적 조치
②유리벽 제거 조치
③여성경력발전프로그램
④가족 친화적 고용정책 프로그램
2) 일본의 여성과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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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의식이 팽배하다. 남아선호사상은 시대가 흐른 현재에도 잔존하며 많은 성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계(父系)가족 안에서의 계승의식으로 인해 호주제가 생겨났다. 대를 잇는 점을 문서화하기 위해 족보도 생겼다. 현재는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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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비례대우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의 실효성 강화
성별 직종분리의 개선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과 파견 허용 직종의 확대 금지
계약준수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 확장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및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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