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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한국사회가 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한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위치에 따라 법의 테두리까지 계층·계급이 구분되는 불평등이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Ⅴ. 부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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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제24조. 고용 불평등
- ‘간접고용’을 중심으로 -
보고서 요약문
Ⅰ. 서론
1. 주제 선정 동기
2. 간접고용의 배경
Ⅱ. 본론 : 간접고용에 대해
1. 간접고용의 정의
2. 간접고용의 실태 -심각성
3.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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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Ⅵ. 성매매(매매춘)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
1. 강력한 법 제정과 시행
2. 발생밀집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3. 전화방, 인터넷상의 대화방 사이트, 관련광고에 대한 규제
4. 건전한 놀이공간과 청소년 노동시장 확대
5.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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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비판사회정책 제52호.
김승연,최광은,박민진(2020).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서울연구원.
김윤태(2019).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국회입법조사처.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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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차별 개선방안이다. 임금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개편과 산업별, 업종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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