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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응시기회를 부여한 사례(2000. 2. 18. 고지 2000아 120 결정), 2단계로 치루어지는 국립대학교 입학시험에서 1차 전형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하로록 한 사례(2003. 1. 14. 고지 2003아95 결정)와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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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처분취소등】 [헌공제103호]
2) 판시사항
(1) 운전적성을 검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2)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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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Ⅲ. 소관부처: 검찰총장
-[사 건] 98-5910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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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사법시험 1차 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익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합격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2) 예외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한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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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자연의 권리』소송이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소송은 결국은 인간사회를 보호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호랑이의 헌법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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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효과의 승계조항 신설
12. 포상금 제도 도입
[2] 공인중개사업무의 법규화 및 중개업자의 역할
1. 법규화의 의의
2. 중개업자의 역할
[3] 제정목적 및 구성
1. 제정목적
2. 법적 성질
3. 법령의 구성
[4] 용어의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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