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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 1,000분의 40
(3)기타 분리과세대상 토지(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1,000분의 2
※ 동일한 재산에 2이상의 세율이 해당 될 때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함
Ⅵ. 재산세의 비과세
1)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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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Ⅰ. 재산세란?
Ⅱ. 재산세의 특징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Ⅴ. 과세기준
Ⅳ. 과세표준
Ⅶ. 세율
Ⅰ. 주민세란?
Ⅱ. 등록세의 특징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및 비과세
Ⅶ.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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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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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부동산 처분시 내야 할 세금(양도세)
8.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상속세 : 총상속재산가액-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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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
-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증여추정 :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 자금출처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 과세제외 재산
비과세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증여받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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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라. 주민세 24
마. 등록면허세 25
Ⅳ. 나가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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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문제
제5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제2절 과세표준 및 적절한 실효세율의 재조정
제3절 비과세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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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농지세, 주민세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사업소득세(개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 표시는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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