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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정경대학원, 2006
ⅱ. 김면규, 세법강의(6판), 한국세정신문사, 1986
ⅲ. 서희열, 세법총론, 세학사, 1999
ⅳ. 임재근, 지방세·비과세 감면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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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실정조세법을 떠는 별도의 개념정립이 가능한 제도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등에 규정된 비과세감면제도의 입법방식에 대한 개선, 관계법령 사이의 유 사 또는 중복된 규정의 통폐합 등 법률적 자원의 선행적인 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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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감면목적과 감면세목의 정합성이 약하고, 감면목적 실현을 위한 감면규정이 미비하고, 조세지원에 대한 회수절차가 정비되지 못한 규정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면목적이 결정되는 경우 감면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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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종합부동산세
II. 지방세
III. 관세
IV. 조세제한특례법의 손금산입특례조항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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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 지방세는 재산과세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에 비하여 세수탄력성이 적어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의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자치단체간 지방세입의 편차가 지역별로 심하여 국민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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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적 관심사나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추진과정이나 타당성있는 도입절차가 도외시되는 경향이 짙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제도도입의 시급성 또는 정책목적 달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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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 현황 5
가. 비과세 및 과세의 이론적 근거 5
나. 지방세 과세 현황 6
다. 국세 과세 현황 9
3. 외국의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10
가. 미 국 10
나. 일 본 11
다. 독 일 12
Ⅲ.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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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문제
제5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제2절 과세표준 및 적절한 실효세율의 재조정
제3절 비과세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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