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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사항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상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의 경우에도 그 직무집행의 성격이 인정된다 하여도, 위법성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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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비권력작용+사법작용)
│ 광의설(권력작용+비권력작용=公法=行政法)
│ 협의설(권력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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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은 위헌이 된다.
국가권력은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으로 나뉘는데, 권력작용에 대하여 기본권이 효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비권력작용인 관리작용과 국고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느냐에 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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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은 위헌이 된다.
국가권력은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으로 나뉘는데, 권력작용에 대하여 기본권이 효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비권력작용인 관리작용과 국고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느냐에 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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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권력작용인 계약방식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 사회복지시설 위탁 뿐 아니라 사업위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도 간접적인 책임 즉, 재정부담과 관리책임만을 부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황진수·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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