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의 의의와 문제점

소개글

행정지도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槪念
가. 行政指導의 權限上의 限界
(1) 행정기관
(2)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나. 行政指導 目的의 限定
다. 非權力的 事實行爲

Ⅱ. 行政指導制度의 問題點
가. 事實上의 强制性
나. 限界의 不明確性
다. 行政救濟手段의 不完全

본문내용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나. 限界의 不明確性
행정지도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한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인·허가 등 재량행위와 관련된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공직 부정소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 行政救濟手段의 不完全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사항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상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의 경우에도 그 직무집행의 성격이 인정된다 하여도, 위법성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행정지도로 인하여 현실적인 권익침해를 받더라도 만족할 만한 행정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키워드

행정지도,   행정기관,   행정작용,   행정절차법,   비권력작용,   행정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