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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방법으로서는 특히 국민의 정치적인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의한 관여와 법령의 해석 및 심사권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 보호적 성격이 강한 사법적 관여가 강조되고, 또한 권력적 지시나 명령 일변도의 통제에서 비권력적 통제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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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한계 Ⅲ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1. 우리나라 중앙통제의 특징 2. 중앙통제의 3대 유형 1)입법적 통제 2)사법적 통제 3)행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의 성격에 따른 중앙통제의 방식 1)권력적 통제 2)비권력적 통제 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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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목적에 치우쳐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영역에도 관여함으로써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지 않다. 통제는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이 보장하는 범위로 한정되어 지시, 승인, 등 권력적 감독은 개별 법률의 근거에 의한다.
비권력적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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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비권력적 통제
1)권력적 통제방식
2)비권력적 통제
5.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의 기준과 문제점
6.현행법상 국가의 관여기관과 그 문제점
7.우리나라 사례
(1)우리나라 판례
8.외국의 사례
(1)현황
1)일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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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비권력적 통제
1)권력적 통제방식
2)비권력적 통제
5.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의 기준과 문제점
6.현행법상 국가의 관여기관과 그 문제점
7.우리나라 사례
(1)우리나라 판례
8.외국의 사례
(1)현황
1)일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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