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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apa21.or.kr/
ㆍ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Ⅰ. 서 론
Ⅱ. 본 론
1.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의의
2.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한 논의
3.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기대효과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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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사건에 대한 사회의 반응
삼성그룹의 전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충격적인 공익 제보로 4개월에 걸쳐 삼성 특검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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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행동강령을 법에서 보다 구체화하지 않고 시행령
에 위임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3) 독립성이 부족하다. 대통령 소속으로는 권력형 비리 조사에 한계가 있다.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내용, 특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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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고발자를 보호하는 내부고발자보호 규정과 함께 부당한 권력과 금권 등 온갖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강건한 공무원들의 단체 즉 공무원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건,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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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고발자 보호 및 고발운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비리고발센타 설치와 부정선거 감시고발센타를 설치하여 선거개입 공무원 및 선거철 특정후보에 대한 줄서기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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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뇌물 및 비리수익의 박탈
제5장 뇌물범죄의 방지대책
1.국제적
1)OECD뇌물방지협약
2)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2.국내적
부패방지법
1)내부고발자보호제도
2)부패방지위원회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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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자의 적극적인 보호, 행정규제 및 관리기준의 현실화, 사정기관 구축 및 독립성 확보,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범위 확대, 직업공무원제도 확립, 인사제도의 합리화 등이 실현화를 행정환경적 측면에서는 공직사회의 근무여건 개선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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