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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된다.
三.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에 의한 청구권
_ 계약에 의해서 또는 계약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제203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주35) 다시 말하면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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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의 의무
1. 주의의무
2.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
3. 지정가액준수의무
4. 이행담보책임
5. 위탁물에 관한 통지 및 처분의무
III.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황청구권
3. 유치권
4. 공탁 및 경매권
5. 개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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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전대
Ⅴ.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
Ⅵ. 보증금의 문제
Ⅶ. 권리금의 인정 및 비용상황청구권
Ⅷ.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개선
Ⅸ. 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Ⅹ. 관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제도의 도입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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