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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부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정규근로를 활용하되, 비정규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중적 목표를 추구하며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으로서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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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란,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배성진,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의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안주엽,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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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는 주로 단순직무에서 활용되므로 직무에 따른 직무급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기개선과 계속적인 확보로 회사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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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측정과 제언,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안주엽, 조준모, 남재량(2002), 비정규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2001), 비정규근로자의 정의와 규모 및 실태, 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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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기본적인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비정규근로에 대한 대책은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비정규근로자의 보호정책은 불가피하게 노동유연성에 대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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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의 임금에서는 연공적 성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격차가 심한 탓이라면,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 먼저 공공부문 정규근로자에게 생산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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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편(2001), 노동법연구, 도서출판 관악사
- 이상엽(2003), 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 안주엽·김동배·이시균(2003),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Ⅲ),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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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당자는 물론 노동계도 공동책임의 인식하에 비정규 근로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규 근로자는 구조조정 시 자신의 고용의 안전판으로 비정규 근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정규 근로자와 연대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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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김진구. 2002. 비정규직근로자와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상황과 복지 제 12호』
안주엽. 2002. 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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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합리적인 격차와 단순히 노조의 영향력이 커서 상기 요인들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 따라서 노조의 조직률이 상당히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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