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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2(3), 111-146.
장인봉. (2012). 조직내부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연구, 12(1), 99-118.
조용만. (2012). 비정규직 차별금지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학, 42.
한권희,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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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3) 고용평등 감독관제 실시, 고용평등위원회 강화
4. 모성과 건강
1) 모성보호제도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2) 임신중인 여성노동자 야간 근로 금지
3) 유급 생리휴가 존속
5. 육아지원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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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학대학원 논문(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유지연,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논문(2008)
노동안정성 중요 63% > 노동유연성 중요 23%, 참세상, 2009.07.08
한국 고용엔 ‘유연성’만 있고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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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 건강권 위협 심각
<논문>
-비정규직의 발생과 증가이유,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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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자유주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의 전환? 김연명편 복지국가성격논쟁 I, 인간과 복지
최재웅(2001),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개선방향-주로 비정규직 근로자보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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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계층의 인적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관리시스템의 구축
비정규 근로계층의 인구적인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용관리”의 노동시장정책이 강구?시행되어야 하겠다. 여성?노년층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 선택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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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고착되는 막다른 덫(Trap)으로서 고용의 질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가교는 인적자원개발 혹은 고용보장을 위한 인력풀과 같은 전략으로 덫은 보호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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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대한상공회의소,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업계의견, 2004
조순경, 비정규 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2000
조경배,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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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격차, 새사연 보고서.
김유선,2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대명,2005, 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보건복지포럼.
노대명 최승아,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 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카도쿠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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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근로시간이 1주 18시간 또는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여부 등의 문제
1주 15시간 미만의 과소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 제외와 사용자 부담금 납부의 문제
3.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비정규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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