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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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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에서 2년이 넘게 논의가 되어 왔는데, 특위의 논의가 종결되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관련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수년간 노사정위원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관한 입법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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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비정규직들의 요구가 매우 높았으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라는 현실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기업들과의 갈등, 비정규직을 고용의 안전판으로 사고하는 정규직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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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처우에 관한 기본법) :임금, 근로조건 사용사업체 노동자 동일 규정
Ⅸ. 개정 법안 문제점의 해결 방안
<해결 방향 요약>
-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첫째,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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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므로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할 수 없겠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 배경
2. 쟁점 사안 및 파급효과
3. 각국의 법정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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