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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숫자가 의미 있게 감소하거나, 임금과 복지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또한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의 교차사용을 통해 사용기간 제한을 우회적으로 피해가거나, 불법파견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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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의 법률적 문제점
1.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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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50.9%에 해당한다. 종사상의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중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고용이 기대되는 자를 의미하는 장기임시근로자(당시 기준으로 353만명)를 비정규근로자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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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영해고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내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노동법에서의 개별법과 단체법의 기능을 오해한 데서 기인 것으로 보인다.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간접고용이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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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우를 인정하고 있고, 설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교대상의 정규직 근로자의 80% 정도의 근로조건이 확보되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 재판례도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그 자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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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실한 의미의 비정규직 처우가 된다 할 수 있다.
③ 기업가는 노동자와 동반자라는 인식아래 기업의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 연히 기업의 경영구조가 어떻게 되고 현재의 재정 상태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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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하는 방안으로 해석적용하고 한편 입법조치를 하는 방안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4. 민주노총 입법안 - 단병호 의원대표 발의안
1) 내용
근로자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위장 자영인으로 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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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측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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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과 다름없는 동일한 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복지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을 늘려야 한다. 법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적용체계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용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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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험료징수, 급여 체계를 정규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다.(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조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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