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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을 준수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욕과 능력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성과에 기여하게 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
① 비정규직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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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
◇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 사람들, 2004
◇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백서, 2008
◇ 민주노총·공공연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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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유선, 2001.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한국산업노동학회 쟁점토론회
백운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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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조경배,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 2002
최홍엽, 근로자파견법의 몇가지 쟁점에 대한 고찰,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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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업무 순환
2) 교육기회의 제한
3) 승진 : 여성관리자에 대한 거부감이 승진을 제한
4) 인사고과 : 83.3% 성별이 영향을 준다
5) 임금 : 남녀 임금격차는 군경력 인정과 직급문제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 현황
1) 여성노동력의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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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사례
4. 코스콤 비정규직 사례
제 3장 비정규직 확산법
1. 근로기준법 상 ‘정규직’ 고용 조항 삭제 / 기간제 법률 제정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3. 노동위원회법 상 차별시정제도 신설
4. 숨겨진 독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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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워킹푸어의 발생과 증가배경
①비정규직의 증가와 비정규직 임금저하
②실직의 증가
③소득의 양극화
④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차별
⑤해외 투자 증대
-워킹푸어의 특성 및 실태
Ⅲ. 결론
IV.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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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유입 원인과 현황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배경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실태
2. 한국 이주 노동자 관련 제도의 변화
1) 산업연수생제도
2) 고용허가제
3.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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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2. 내가 느꼈던 차별 - 채용제도에서의 성적 차별 사례
3. 참고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차별
1) 사회적 거리감과 편견
2) 성 차별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4) 비정규직 차별
4. 성적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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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유입
2. 외국인노동자의 규모
3.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
1)송출(입국)과정
2)임금 및 근로시간
3)산업재해
4)불법체류 단속과 강제 출국
5)결혼 및 귀화
Ⅵ. 불법체류 근로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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