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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남성근로자’가 아니라 ‘모든 남녀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평가
김대중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였던 제도개혁은 노동자와 민중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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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회, 정부의 입장정리
① 노동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차이점
② 사용자(기업)
③ 정부
④ 최근 이슈된 문제 :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2. 유럽의 코포라티즘
① 유럽에서 코포라티즘 함축된 의미는 무엇인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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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고 더럽고 무거운 일에 대한 평가도 부가가치의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노동문제 개혁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1. 부와 노동
2. 잉여가치설과 부가가치설
3. 궂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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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주5일제인가, 주 40시간인가
2. 단축되는 4시간의 문제
3. 임금수준의 보전 문제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5. 월차휴가제도 폐지, 연차휴가 축소 등
6. 생리휴가의 무급화
7.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도입
8. 한시적인 연장근로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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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주5일 근무제의 도입시기
2. 파생적 효과
(1)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계기
(2)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내수기반 확대
(3) 여성고용 창출과 비정규직 여성고용 확대
(4) 기타 효과
주5일 근무제 도입의 문제점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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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등한 취업기회 및 직장 내 여성차별의 시정 .......... 12
(6) 여성 관련 실업정책의 강화 .................. 13
(7) 재취업제도 및 유동적 시간제 노동조건의 개선 ........ 13
Ⅲ. 결론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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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는 근로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강화, 근로능력자의 근로동기 강화를 위한 근로소득 구조개선, 근로능력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중심의 통합적 사회복지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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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는 근로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강화, 근로능력자의 근로동기 강화를 위한 근로소득 구조개선, 근로능력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중심의 통합적 사회복지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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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이전의 사회와 세계대공황
1) 개혁이전의 미국경제
2) 세계대공황과 영향
3) 자유방임주의의 종결
2. 뉴딜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전개과정
1) 뉴딜의 사회경제적 배경
2) 뉴딜의 정치사상적 배경
3)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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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의 변화는 정부 스스로의 변화에 기인하기 보다는 그러한 변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의 아이디어보다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초법 제정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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