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혁 이전의 사회와 세계대공황
1) 개혁이전의 미국경제
2) 세계대공황과 영향
3) 자유방임주의의 종결
2. 뉴딜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전개과정
  1) 뉴딜의 사회경제적 배경
  2) 뉴딜의 정치사상적 배경
  3) 뉴딜의 경제사상적 배경
4) 뉴딜정책의 전개과정
3. 뉴딜정책의 내용
  1) 뉴딜 산업정책
  2) 뉴딜 농업정책
  3) 뉴딜 노동정책
  4) 공공사업정책 
4. 뉴딜정책의 평가
5.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
1) ‘한국형 뉴딜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사항
2) 미국의 뉴딜정책과 (한국형 뉴딜정책) 비교 
3) ‘한국형 뉴딜정책’의 문제점과 연기금 활용의 장단점 비교
4) 향후추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1927～29년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호황기
BUT 대공황 3년 만에 미국증권가격지수는 1929년에 월평균 200.9이던 것이 32년에는 51.2로 폭락
1933년에는 해마다 2만～3만개의 은행과 기업이 파산
제 1차 뉴딜에 있어서는 Moulton 일파를 중심으로 하는 과소소비설을 그 배경으로 하였음.
제 2차 뉴딜에 있어서는 Keynes적 경제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투자설을 그 배경으로 하였음.
제1기(1933~1934) :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금융·증권제도의 결함시정, 전국산업부흥법 제정
제2기(1935~1937) :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부유세법이라고 하는 세제개혁, 공공사업의 확충, 획기적인 노동보호 입법의 제정
제3기(1937~1939) : 전시체제로 이행
농업조정법을 중심으로 시행
주요 농작물의 경작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을 30%정도 줄이도록 하고 농민에게는 경작면적 삭감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의 사업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대공황의 무력증에 빠진 미국 전체에 활기를 불어 넣었음
- 민간투자법 개정
-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의 도입
- 연기금의 적극적 활용
- 공기업 활용
- 외국자본 활용
공통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활성화 정책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안점
사회적으로 실업문제의 심각성 대두
학계와 재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 누락
비정규직 노동자 해소, 청년실업, 빈곤층지원 등에 관한 언급 없음
(2)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
 기업도시 건설로 인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와 사회적 비용 발생
(3) 민간자본의 SOC유치의 문제점
 국민의 세금으로 수익성이 낮은 부문의 민간자본에 적정수익률을 보장하는 문제가 발생(도덕적 해이의 발행 우려)
(4) 연기금 활용의 찬/반론 비교
-찬성: 정부재정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여력이 부족함
-반대: 연기금 투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수익성이 높은 다른 부문을 찾아나서는 것이 연기금을 위해서 더욱 바람직

키워드

뉴딜,   정책개혁,   한국뉴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