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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기업이 서로의 입장과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문화를 조성하면,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동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비정규직 문제의 복합적 해결을 위한 정책 전략
① 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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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기업주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항상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고용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과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힘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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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임금인상보다는 ‘정당한 근로복지’ 마련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안주엽 등, 2001. 12)
(6) 연공급을 연봉제로 서둘러 바꿔야 한다
한국은 일본이 20세기 초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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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근로형태를 중복됨이 없이 분류하고자 한다. 월간 비정규노동 2001년 8월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 정규직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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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이번 대책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23만명의 60%에 이른다.정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직무분석을 통하여 정규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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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원활화를 위해 직업상담, 취업알선 서비스, 실업대책 안내 및 상담을 위한 기구와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이직률이 높고, 비교적 단기간 근무하며, 주로 비핵심적인 직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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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다.
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실업자, 비정규근로자의 직업교육, 직업훈련강화, 직업소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대폭강화한다.
기업에게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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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가능토록 하여, 이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얼마 전 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에게 최저임금액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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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이론
: 노동자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인적특성으로 공식적비공식적 교육과 현장 훈련은 인적자원을 높이는 요소
2) 이중노동시장 이론(노동시장 분절론)
① 1차 노동시장(고임금, 고용안정, 내부의 승진사다리, 직업훈련 보장)
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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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 노동안전보건정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지난 시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제된 단편적인 노동안전보건의 이슈들로서 근로자건강검진 제도, 근골격계 질환의 대책, 안전보건관리자 제도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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