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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윤철수(2001), 법률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 Ⅰ. 비정규직노동자의 법률적 문제점
1.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이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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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산업정책, 재벌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문제이며 따라서 노동계도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1만원 수준의 저임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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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라도 좋으니 직영체제가 되어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3. 비정규직 차별철폐
1) 공공부문 생활임금(Public Sector Living Wage)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필요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용직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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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창출
○ 고용안정, 공공적 일자리 창출(보육, 사회복지, 자활사업 등)
○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철폐
4) 지배구조 민주화
○ 예산지침 및 경영혁신 지침 전맨 개편, 민주적 경영평가 실시
○ 노조의 경영참가 보장, 사회복지법 개정(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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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근로자의 의견이나 제안을 경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근로자가 수행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장치를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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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필요할 것이며, 정치적이고 단기적인 접근은 배제하여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고용환경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Ⅲ. 결론 및 고찰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노동의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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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이윤창출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안의 확대를 주장하고, 정부에 갖은 압력을 넣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유시장의 원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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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년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인상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호봉 승급분에 갈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비정규직 인력에게는 경력개발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력이나 성과가 직접적으로 보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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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여야 할 것이다.
Ⅲ.맺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의 개념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조속한 합의와 심층적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실태 그러한 폐해로부터 비롯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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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차별금지 영역과 관련하여 단순한 연공중심에서 벗어나 직무 중심의 임금과 인사 관리 체계가 보완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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