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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의 개념
통계청: 고용계약기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노동부: 고용계약기간 + 계속근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ILO: duration, productivity / labor relations at work-place
-불완전취업 / 단시간근로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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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의 최소한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개선방안
1. 최저임금 기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50%이상 제도화
2. 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예외 규정 폐지
3. 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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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
Ⅴ. 일본사회와 환경문제
Ⅵ. 일본사회와 재일한국인(재일한인)
1. 일본국 헌법상의 규정
2. 외국인 규정
3. 재일 한국 조선인의 정의
4. 재일 한국 조선인의 문제
5. 일본사회의 변화
Ⅶ. 일본사회와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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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유지한다. 증원규모는 863명 증원, 추후 증원규모는 앞으로의 여건을 보아가며 검토한다.
□ 직업상담원(노동부)
1년단위 계약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고용보험업무)를 구분없이 수행함에 따라 차별적 처우, 신분불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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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 및 법적 정의는 없음
그렇다면 비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비정규직의 유형
한시적 근로자 :고용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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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규직 조직화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산별교섭체계 토대 마련
임금격차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임금체계 마련
사회복지제도 확충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사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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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집단과의 관계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용으로서의 노동자가 아닌 같이 기업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로서의 인식 확산이 필요한 것이다.
97년 이후 외환위기와 경제사정의 악화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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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환 연구 센터 운영.
(7) 건설노동자의 직업병 인정에 대한 고려 : 건설업 직업 경력 인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Ⅷ. 결론
건설근로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비정규근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건설근로자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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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의 보호, 즉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별 노조틀은 대다수 중소영세 기업에 노동조합 결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들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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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원서비스, 생계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필요한 비정규직 활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고용서비스체제를 함으로서 시간제근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하며, 여성·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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