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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통한 고용안정 확보
2. 자본운동에 대한 제반 민주적·민중적 규제의 확대와 공공부분 및 공적 시설의 확대
3.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반민주 악법의 철폐
Ⅶ.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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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와 빈곤층에게 보험료 납부를 강요하는 정부와 같은 관리자의 모습으로 다가간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용형태와 종사상지위에 연계되지 않는, 가족수당과 같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권리성 급여를 보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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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스웨덴 노동자 420만명 가운데 380만명이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해 있다. 이러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스웨덴 노조들은 사민당과 힘을 합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스웨덴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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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노동자, 경영합리화, 사회복지 확충, 연기금 문제 등의 사안과 시민의 정치참여를 봉쇄하는 각종의 선거법과 정당법의 개정, 여성의 의식화와 참여를 봉쇄하는 가족법과 가족제도, 그리고 언론이 소수의 소유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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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도입
4.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주5일제 쟁취
5. 주5일제가 비정규직노동자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함
6. 산별연맹?산별노조 단위의 통일된 주5일제 협약안 마련과 공동투쟁 전개
Ⅸ. 2004년(2000년대)의 인터넷중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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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담당하도록 하는 것, 약자를 위협하는 성희롱을 특별히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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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의 파견은 사용금지하고,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최소화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차별 폐지, 노동3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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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 등을 마련해야한다.
3)공공부문 비 정규직자들과의 직접적인 협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과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한 해결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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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740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면서 직무·업무량 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규직 정원을 확대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자 문제는 근로자 자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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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종류
•간접고용
-간접고용은 원청 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 정규직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 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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