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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8강 쟁의행위의 제한과 책임
제9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형
제10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
제3편 특수근로자의 노동조합
제11강 교원의 노동조합
제12강 공무원의 노동조합
제13강 비정규직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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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8강 쟁의행위의 제한과 책임
제9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형
제10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
제3편 특수근로자의 노동조합
제11강 교원의 노동조합
제12강 공무원의 노동조합
제13강 비정규직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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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8강 쟁의행위의 제한과 책임
제9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형
제10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
제3편 특수근로자의 노동조합
제11강 교원의 노동조합
제12강 공무원의 노동조합
제13강 비정규직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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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처우]
2)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남녀고용평등법
1) 제2조 [정의]
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정의]
2) 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3) 제7조 [성희롱의 금지 등]
4) 제8조 [남녀차별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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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와 내용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하여 차별금지원칙을 일정한 전제요건하에 부여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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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1)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균등대우원칙 규정으로 보아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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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할 수 없는 균등대우의 원칙을 지키고,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한계노동자일수록 생계,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보장과 함께 법안 마련과 인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위와 같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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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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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Ⅵ.맺음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그 규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또한 사용자의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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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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