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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비정규직노동자를 영구적인 덫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근로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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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관의 지침을 감시견제하고,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감독과 시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비정규직에 대해 이미 많은 민중이 피해를 받고 그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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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3
서병영,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경대 전자정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정선영, “비정규직 운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 경영대학원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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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어느 한쪽이 불리한 희생은 없어야 한며 노사 간의 투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
3)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했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점이나 해결방안들을 모색해서 체계
적으로 전환하며 협의와 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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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단계적 단축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30%이하로 축소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현재 절반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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