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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위원회법
4) 비정규직 보허법의 영향과 효과
7. 비정규직에 관한 노사쟁점
1) 사용자측
2) 노동자측
8. 비정규직 노사쟁점의 해결방안 및 제언
1) 대안적 분쟁해결의 촉진
2) 노동위원회의 개선 및 재편
3)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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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Ⅳ. 한국사회의 경제양극화
1. 소비침체의 원인과 현황 및 경제양극화
2. 가계평균수입의 양극화 현상
3. 가계평균소득 양극화의 해결방안 및 과제
Ⅴ.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Ⅵ. 한국사회의 시민운동
1. 시민운동의 등장
2.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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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1. 고용경직성의 완화
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마련
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및 근로자들 간에 연대 강화
4. 비정규 근로자들과 관련된 입법안의 신중한 검토
Ⅵ. 결론 및 제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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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노동 통제
2. 1998년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 통제와 노동 조합의 투쟁 비교
Part 4. 이명박 정부
1.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
1) 국정 과제에 나타난 노동 정책
2) 대표적인 노동 정책
3) 노동정책 평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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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노사정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1.10.8.
조경배, "비정규직 고용의 법적 규율",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학』 제9호, 1999.12.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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