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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신분임을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별을 해온 관행이 시정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련법령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관계로 차별적 처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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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7.
비정규직법 시행령 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시정 기업사례집, 노동부, 2007.
노동시장의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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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1. 비정규직 고용 제한
2. 기간제 의무전환에 대한 시정 대안
3. 파견법과 관련한 대안
4. 차별 시정에 관련한 대안
Ⅴ. 정책 제안
1. 제안의 선정 기준
2. 선호되는 정책 제안
3. 가상 모형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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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7) 사회안전망 취약
4. 사회적 문제 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1) 청년 비정규직 해소 방안
2)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안전망 확충
3) 교육 및 창업인프라 강화
4)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한 강화
5) 비정규직 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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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강력한 차별시정, 신규 진입 구직자의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편과 지원제도 적용,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일하는 복지제도) 제공,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 양보와 관련 제도의 변화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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