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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2004
-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 사람들, 2004
- 남성일, 비정형근로의 개념 및 규모 등에 대한 소고, 서강경제론집, 2001
-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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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차별
1.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2. 신자유주의 시대 최대의 희생양 비정규직
3.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고용 유연화 정책에서 비롯
4. 고용 유연화 정책은 더욱 극심
5.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전략에서 비롯
6.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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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 보수주의: 시장과 노동문제
1. 한국의 정치와 경제
2. 정치에서의 노동문제
3. 문제의식 및 향후 전개 방향
Ⅱ. 비정규직법안의 보수화: 왜 비정규직이 보수적인 법안인가?
1. 2004년 원안으로 부터 2007년 시행 법안의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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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고 : 개관 및 몇 가지 고려사항들,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 Ⅰ. 개요
Ⅱ. 고용차별의 유형
1. 직접차별
2. 간접차별
Ⅲ. 고용차별의 특성
Ⅳ. 고용차별의 의의
Ⅴ. 고용차별의 쟁점
1. 남성에 대한 “역차별” 주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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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기타 저소득층이 고용보험,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라
4. 과제 4 : 정부는 비정규직의 기본권리 보장 및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양산구조를 개선하라
5.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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