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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브리프, 2003 1. 비정규직의 이해
(1) 비정규직의 정의와 유형
(2) 비정규직의 발생과 배경
(3) 비정규직의 필요성
2.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방안
(1) 비정규직의 문제점
(2) 비정규직 문제의 방안
3.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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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과연 필요한가?
이랜드 사태
1.비정규직 근로자란?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비정규직 고용 증가의 배경
1)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의존성 증가
2)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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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따라 그 이전까지 불법이었던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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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위태로운 위치까지 오게 한 것 같다. 그저 더 싸게 더 많이 이익을 올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다 사용하면 인재를 짤라버리는 사용자들은 이번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법 안에서 보듯이 더욱 유리한 위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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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제도 정비
국가에서는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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