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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Ⅵ. 향후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과제
1. 완전한 고용보장(무기근로, 정년보장 등 상용직화)
학교비정규직은 일시적 결원을 대체하거나 한시적 업무에 고용되기보다는 정부의 공무원총정원제 시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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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분석, 노동부 Ⅰ. 서론
Ⅱ.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1. 영양사
2. 조리보조사(조리원)
3. 과학실험보조원
4. 사서
Ⅲ.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
1. 방학기간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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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과 조사 결과-.
김성희(2006).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비정규법안의 비정규직 보호 효과에 대한 평가와 대안.
김광호(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보호 (노동법의 유연화와 관련하여).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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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관련 처우개선의 측면
① 일용잡급직에서 1년 연봉계약직(방학기간을 포함)이 된 것
② 임금인상 : 5년간에 걸쳐 공무원 초임(9급 또는 기능직10급)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③ 각종 휴가 명시 : 연차적용(비례) 및 병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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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한국노동연구원(2005),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 Ⅰ. 서론
Ⅱ. 특수고용노동자의 법률
Ⅲ.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 근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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