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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2022년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의미를 설명하고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달라질 국내 장애인 복지에 대해 국외 사례를 제시하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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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법적 의의」, 한국장애인복지연구소, 2022.
이정우, 「국제적 장애인권리 체계와 한국의 비준 의의」, 서울법학연구, 2023.
박정수, 「UN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한국 장애인 복지 전망」, 한국사회복지학회, 2022.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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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Ⅳ. 허용되는 차별
Ⅴ. 마치며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세계인권선언 제2조.hwp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hwp
3. 여성차별철폐협약.hwp
4.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hwp
5. 차별금지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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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허용가능 차별
Ⅴ. 마치며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세계인권선언 제2조.hwp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hwp
3. 여성차별철폐협약.hwp
4.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hwp
5. 차별금지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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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1.인권이란
2.국제인권조약의 의미
3.인권 조약의 유형
가. 국제인권규약(한국 1990.4.10. 가입)
나.인종차별철폐협약(한국 1978.12.5. 가입)
다.여성차별철폐협약(한국 1984.12.27. 가입)
라.고문방지협약(한국 1995.1.9. 가입)
마.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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