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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비판을 설명하고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옳은지 또는 옳지 않은지를 선택하여 그 이유에 대한 근거와 함께 살펴보았다. 현재 복지국가는 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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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받은 법은 무엇인가?
(정답)스핀햄랜드 법
☞ 근대적인 빈곤정책의 효시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분류하여 차별적 취급을 한 법은 무엇인가?
(정답)엘리자베스 구빈법 사회복지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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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쇠퇴와 그 이후, 한국문화사, 2019.
하상복,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어두운 이면,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김호균, 한국 신자유주의의 꼼수 경제학 비판 (경제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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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나남.
조영훈, 1998a,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의 문제점: 칠레 연금개혁 사례분석을 통한 신보수주의
비판“, 『한국사회학』제 32집(봄호): 179-198.
, 1998b, “IMF 구제금융하의 멕시코 연금민영화: 그 배경과 시사점”,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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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두 개를 비교하고, 그리고 두 개의 복지 중에 본인이 지지하는 복지를 그 이유를 들어 서술하시오.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1) 제도적 복지
(2) 잔여적 복지
2) 제도적 복지를 지지하는 이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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