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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는 2천 200만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1천 900만원, 광역시 등은 1천 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천만 원이다.
(4) 사안에의 적용
乙이 대항요건을 꼬마빌딩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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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적 보호를 받으며,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7. 사안의 결론
사안에서 Y 빌딩의 1층은 ①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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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바닥면적 30㎡)가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인 甲은 Y 건물의 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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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45,000㎡
- 규모 : 지상 11층 / 지하 2층
- 구조 : 철근 콘크리트 조
- 용도 : 회의, 상업, 문화
- 건축가 : 라파엘 비뇰리
- 구조설계 : 와타나베 쿠니오
≪ 사 진 ≫ 1. 대전사례 - 파이낸스 타워
2. 국내사례 - KT 여의도 빌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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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행. (2024). 부동산법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상용. (2023). 민법총칙 (제11판). 서울: 박영사.
법제처. (2024).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김용한. (2022).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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