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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주소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취소
법인의 본질·종류
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
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법인의 설립요건
법인의 소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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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1) 사단의 내부관계
(2) 사단의 외부관계
(3) 사단의 재산관계
(4) 기타
2. 정관의 기재사항 및 등기 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등기사항
3.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
(1) 생전 처분
(2) 유언
4. 법인의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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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예 산 서 : 세입 ·세출 항목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설립취지서 1부
정관 2부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출연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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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규정한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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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비 고 1. 사단,재단법인 설립 서류
2. 작성요령
3.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정 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4. 별첨 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사단법인정관
재단법인정관
발기인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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