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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왔던 초·중등 차별 철폐는 자립형 사립학교와 이상적 공립학교의 연봉제 및 성과급제 등의 새로운 임금체계들을 통해 기적소리만을 남기고 무산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가 있긴 있어."라고 무심코 넘기며 지내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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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개정의 찬성론
3.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1) 공공성
(2) 자주성
4.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안
5. 외국의 사례- 일본 법제와의 비교
6. 사립학교법개정의 반대론과 그의 비판
7. 사립학교법개정의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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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중학교 24%, 고등학교 46%, 전문대 90%, 대학 80%)의 운영주체 및 책임소지가 불분명해지고 또한 일부 이익단체가 학교운영권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육 전반에 가져 올 갈등과 분열, 휴유증이 염려된다.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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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Ⅵ. 일본 ICT(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의 밀레니엄 프로젝트
1.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컴퓨터 정비
2.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인터넷 접속
3. 사립학교의 컴퓨터 설치 및 인터넷 접속
4. 공립학교 교원의 연수 실시
5.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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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80)
4) 통제 조성기(1980~ )
3. 사학의 현황
4. 사학정책의 쟁점
1)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2) 사학에 대한 지원
3) 자립형 사립학교 허용
5. 사학정책의 방향
6. 사학발전의 과제
7. 참고자료 - 자립형 私立高 이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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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 차경수 외(2002) ‘교육사회학의 이해’
- 신현석(2002) ‘ 세계주요국의 고등교육개혁 동향 분석 연구
-미국영국일본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제12권 제 2호
- 김진숙(2000) ‘한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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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문제와 관련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대안 논의
1. 현재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인 보완 대책
2. 외국의 군필자 지원제도의 유형과 시사점
3. 군필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의 기본방향
(2) 제도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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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다 둘 다 놓치게 되기 마련이다. 이렇듯 한 나라의 교육정책은 어느 한 계층에만 치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교육열이 남달리 강하기 때문에 교육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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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정책 효과」,『정책연구』
제23권 제 2호, 2006 Ⅰ. 서론
Ⅱ.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발달
Ⅲ.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
Ⅳ.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 분석
1. 평등이념의 구현
2. 정책 목표의 달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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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최근 개혁추세, 국가발전과 고등교육개혁, 서울: 학지사, 1993
- 애플 마이클 W, 미국교육개혁, 옳은 길로 가고 있나?, 우리교육, 2003
- 왕한신, 미국의 교육개혁과 학교선택: 차터스쿨의 가능성과 한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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