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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의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급대상자
지급액
65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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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따라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특수직 종사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중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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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를 본다면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군인연금은 국방부가, 공무원연금은 충무처가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교육부
가 각각 관장하는 전달체계상의 난맥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
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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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9조 제2항).
경로연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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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부문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의료보험제도 등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었고, 공공부조제도를 통해서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군사원호보상 등이 제공되었다.
3. 노인복지제도의 확립
1) 1980년대
- 1981년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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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신보수주의적 재편과 일본의 의료보장개혁에 관한 연구", 한일연구 제5집, 한국일본문제연구회.
박광준(1995). "사회정책의 이념, 현상, 새로운 전략", 사회복지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토론 회, 한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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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신보수주의적 재편과 일본의 의료보장개혁에 관한 연구", 한일연구 제5집, 한국일본문제연구회.
박광준(1995). "사회정책의 이념, 현상, 새로운 전략", 사회복지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토론 회, 한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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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가입자 현황
(단위 : 천명,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각년도,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각년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각년도 , 주 : 공적연금은 군인연금을 제외한 수치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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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이용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향상시켜 주도록 사용자로서 부담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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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나 공무원(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포함) 등 연금의 연금 소득만 있는 자
ㆍ연간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으로서 연말 정산을 마친 자
ㆍ분리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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