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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령, 학회령
사립학교령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학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 성향이 불량한 자를 교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 교과서 가운데 통감부의 시책에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종교학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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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학교령 공포(1908년)
- 의의 : 항일 애국사상의 온상인 사학을 감시하게 됨
① 학교설립인가를 까다롭게 함
② ‘교과용 도서검정규정’을 만들어 교과서를 불온하다고 하는 등의 정책
☞ 일제는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계교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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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령(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칭, 수업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 중등학교 설립 제한, 일어교과 부가, 일본교사의 배치 등)"
(2) 교육의 통제와 교과용도서의 검인정
- 교과용도서의 검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사립학교령을 공포, 사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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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령
Ⅳ. 일제강점기의 법학교육
1. 무단정책기의 법학교육
2. 문화통치기의 법학교육
3. 황국신민지화정책기
Ⅴ. 일제강점기 교육의 영향
1. 양적인 영향
2. 질적인 영향
3. 현행 교육관계법과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교육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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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령(1908) → 근대 교육이 침체된 가장 큰 이유
(1) 목적 : 애국사상의 온상인 사립학교를 탄압
(2) 내용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는 학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
-기존의 사립학교도 재인가
(3) 학부에서 편찬한 것이나 검정을 받은 것만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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