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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된 모든 불허가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항고보증금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소유자 및 낙찰자가 항고를 한 때에는 보증으로 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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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긴급전화 1366과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2. 가정폭력사건 지원 및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
1) 경찰 초동조치 단계의 법적 문제점
2) 현장출동경찰관 임시조치권 미비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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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책과함께, 2007), 45p
하드워드 진 저, 김종승 역,『하드워드 진, 교육을 말한다』, (궁리, 2008), 53~69p
<인터넷 자료>
국가법률 관리시스템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yjsuh&target=law&MST=120209&type=HTML
(검색일 : 2012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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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축도시대학원, 2009
박광숙, 일부 산후조리원 이용산모의 산후조리 서비스 요구 및 만족도 일부 산후조리원 이용산모의 산후조리 서비스 요구 및 만족도,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 산후조리원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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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어 그 당사자 범위의 명확성이 크게 나아진 바가 없다. 따라서 개정안의 개념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헌법재판인 권한쟁의심판과의 충돌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관소송에 관한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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