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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비리의 싹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수원 기수에 따른 법조인간의 서열화를 조장함으로써 법원과 검찰을 관료주의에 물들게 하고, 동료나 후배가 승진을 하는데 자신은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는' 등의 법치주의원리에 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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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 보도자료/사법개혁위원회(10.4.회의결과)
일본의 로스쿨(법과대학원)제도/三好正弘(미요시 마사히로) 교수
기타 로스쿨 도입관련 참고논문 및 자료 다수참조 Ⅰ. 법조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서
Ⅱ. 로스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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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유의지에 관한 칸트의 표현을 변형해서 결론을 내리려 한다. 내가 법관이 된다면 법관으로서의 엄청난 도덕성과 공명정대함을 겸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도승의 자세로 끊임없이 그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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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스템의 재정비에 관한 연구, 배심제·참심제 등 도입에 따른 물적·인적 사법비용 분석, 구체적 사법참여 방안별로 참여의 형태, 범위, 일정, 기대효과 등 분석, 각종 사법참여방안과 연계하여 법조일원화의 실현방안, 법조비리 근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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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 봉사하고자 하는 가치인 장병들의 생명과 신체보호 나아가 군형사사법 정의실현에 대한 위협이며 그 대가는 군대 내의 각종 비리, 의문사, 군대 간 자식에 대한 걱정과 근심, 군대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병역기피, 병역비리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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