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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 참심제 3단계 도입론, 법조협회, 2001
장유식 - 국민참여사법과 참심제·배심제의 시행, 참여연대, 2004 Ⅰ. 개요
Ⅱ.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의 개념
Ⅲ.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의 필요성
Ⅳ. 사법참여(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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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제 시행계획 및 비교표
(2004. 11. 1. 사법개혁위원회 발표, 국민일보 11. 2. 보도부분)
연도
내용
2005년
1단계 사법참여제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마련
2006년
1단계 사법참여제 시행, 일반국민 5~9명이 중죄 형사사건의 재판에 참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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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인간주의에 기초한 방법론적 개인주의
2) 합리적 선택이론(the Rational Choice Theory)
4. 선거와 공공선택이론
5. 공공선택 메커니즘으로서의 선거제도의 의미와 한계
6. 선거제도의 법적 효과
7. 결론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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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역할과 문제점, 일감법학 제3권
2. 논문
- 박상열, 미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소고, 월간사법행정 2002. 12, 한국사법행정학회
- 안경환, 미국연방헌법의 배심조항, 미국헌법학회, 2001
- 정만희, 한국의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방안에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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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학회, 2006
차정인 -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2006
황태정 -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Ⅰ. 개요
Ⅱ.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개념
Ⅲ. 공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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