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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이 정하는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_ 이와 같이 상법개정시안은 배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상 이사 또는 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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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사의 법리, 고시연구사, 1992
이윤식, 헌법상 공용침해의 법리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10
한지혜, 명예훼손의 법리 : 각국의 이론과 한국에서의 수용에 관하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Ⅰ. 공용침해의 법리
Ⅱ. 부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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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한 자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였다.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이 규정은 종래 사실상 이사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 경영성의제고 및 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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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보다 사채권자의 채권이 우선한다. 1.표현대표이사
2.이사의 자기거래
3.중간배당
4.전환사채
5.사실상 이사의 책임
6.이사의 주식매수선택권
7.대표소송
8.감사위원회
9.주식과 사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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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정승옥, "주주회사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8.
양승규, "사실상의 이사의 책임, 『공인회계사』, 5월호, 1998. Ⅰ. 서론
Ⅱ. 이사의 개념과 범위
Ⅲ. 이사의 의무
Ⅳ.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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