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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는 회사 측이 대의원을 장악하고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굳이 제2노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등등
참고문헌
* 김인재, 사업장 단위 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에 관한 법적 연구, 성곡학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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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결성)는 증가할 것인가?
노동조합 측에서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제2노조를 앞세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부 갖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회사 측이 사주하여 제2노조를 결성한 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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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수개의 노조가 난립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노조를 보호함과 동시에 동일조직 영역 내에서 복수노조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존의 ‘어용노조’에 대항하는 ‘민주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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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사회49호
·국가경영전략연구원(2000), 21세기 신노사관계의 정립방향
·남기곤(1996), 1980년대 후반 이후 노동자 가구의 소비지출의 변화 양상,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자 생활, 서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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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동 10년의 발자취”,『노동사회』1998년 10월호.
김유선(2000),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노동사회』2000년 12월호.
김유선(2002), “노조가입 결정요인”,『노동경제논집』25권 1호.
김유선(200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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