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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용 약식도면
* 건축법 제 18조, 건축법시행령 제 17조
건축법시행규칙 제 16조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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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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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76
<별첨 44> 건축물 사용승인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80
<별첨 45> 창업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82
<별첨 4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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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보전처분의 신청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바로 보존등기 및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에 소용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등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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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되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는데, 피고는 1990년 무렵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 1994년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위 교회에 헌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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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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