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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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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와 동일유사하여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제25조 소정의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저작권자 이용화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 판결요지
■ 의미해석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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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2. 보충적 해석 -
Ⅲ.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Ⅳ.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自然的 解釋에 관한 判例의 태도
(1)대법원 1996. 8. 20, 96다19581, 19598
(2)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93다26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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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도출과 비례성 심사에 있어서도 존엄논거나 기본법의 인간상 판례(BVerfGE 4. 7 15f)가 말하는 기본법의 인간의 정의를 보면 그것은 고립된 우 Ⅰ. 서론
Ⅱ. 기본권에서의 보호영역의 확장
1. 비밀녹음 판결
2. 에플러판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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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해석청구는 각하, non ultra petita의 2원칙)
그러나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 이 판결에 불만이어서 1954년 3월 28일에 체결한 「외교적 비호에 관한 신조약」에서 비호를 부여하는 측이 범행의 정치적 성격과 긴급한 위험의 존재여부를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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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모두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시작하여 상고까지 다다른 사건들이며, 침해소송에서의 판결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침해소송에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침해소송에서 권리범위를 해석하여 확인하지 않고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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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론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요하며, 대법원 판결에서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은 지상권”에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포함된다.] 대판, 1962.4.18. 선고 4294민상1103.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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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관하여 법원은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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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
② 판례에 대하여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발생은 불가능’에 대하여는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별하는 표지로서 결과발생의 불가능하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고,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 위험성을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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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본범죄의 미수가 불가벌인 경우에는 (폭행치사상, 낙태치사상등 ) 폭행이나 낙태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비록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 뿐만 아니라 미수범으로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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