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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91도1324).
다만, 사용자의 퇴거요구권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방해배제권 행사의 결과일 뿐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인정할 때 병존적/부분적 직장점거의 경우에 사용자가 직장폐쇄에 의하지 않고 방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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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업참가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이콧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 또는 파업을 당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들이 직장폐쇄 또는 파업기간 중 다른 사용자로부터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보이콧 활동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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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하고 조합원이 사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조합은 일층과 사층을 점거하여 연좌를 하였고 회사는 점유해제, 방해배제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판시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에 인정된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측이 그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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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I. 노동쟁의의 개념
II. 근로자의 쟁의행위
1. 파업
2. 보이콧
3. 태업
4. 피케팅
III.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
2. 대체고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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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의 조치로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청구, 불법행위에 대한 중지 또는 원상회복 청구가 있다. 사용자측의 직장폐쇄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수령지체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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