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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근대 민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평등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소유권 상대의 원칙, 수정된 사적 자치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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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존중을 근간으로 하는 사익의 목적달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이러한 문제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융합하고 사익의 존중과 더불어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과 정책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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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개인재산권존중의원칙), 2) 사적자치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165.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1)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2) 계약체결상대방선택의 자유, 3) 계약내용의 자유, 4) 계약체결방식의 자유
166. 과실책임의 원칙에서의 과실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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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2) 사적 자치의 원칙
3) 과실 책임의 원칙
나. 사회법 원리
1) 소유권 행사의 제한
2) 계약자유의 원칙의 수정
3) 무과실 책임주의
2. 현대사회에 있어 시민법을 보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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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민법의 기본원리
19세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개인이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것 =계약자유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19세기 근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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