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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사례가 발견되면 곧바로 관련기관에 신고해 확산을 막는다.
8. 결론
이상에서 사회문제로써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속의 음란물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누구나가 몇 해전 있었던 O양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O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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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김경태(2003), 사이버음란물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례(2000),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규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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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불법음란물
1. 현황과 문제점
통신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동화상, 온라인게임, 영상물을 담은 CD 등을 대화방이나 인터넷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E-mail로 보내 판매유통하는 사례가 있다. 불건전 정보의 유통경로를 보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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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
7.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
8. 사기, 도박, 게임
9. 불건전한 사상
10. 상업적인 선전, 홍보물
?. 사이버공간(인터넷)과 음란물규제 사례
1. 미국의 경우
2. 영국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4. 일본의 경우
5. 중국의 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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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과 같은 정보의 해악이 널리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확산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사회적 윤리나 규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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