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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쿼팅 방지를 위한 실체법적 기준의 비교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UDRP
부정경쟁방지법
보호대상범위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
(제12조제1항)
신청인이 권리를 가진 상표 및 서비스표
(UDRP 4 a. (ⅰ))
국내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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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특허청의 IP 주소는 “10.133.102.51”인 반면 도메인 이름은 “Kipo.go.kr”(go:정부기관, kr:한국)로 나타낸다. 1. 종전법의 사이버스쿼팅행위 방지의 한계
2. 도메인이름과 사이버스쿼팅
3. 사이버스쿼팅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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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서울지법 2004. 1. 15.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1. 사이버스쿼팅의 개념
2. 사이버스쿼팅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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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쿼팅
2. 주지ㆍ저명한 상표, 서비스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네임
3.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4.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였을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5.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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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행위
2)식별력 등 명성손상행위
3)해당여부
다. 사이버스쿼팅-부정경쟁방지법
1)사이버스쿼팅
2)해당여부
라. 상호권침해-상법
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민법
Ⅶ. 평석
Ⅷ.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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